재난적 의료비 지원 업무 시 개인 정보 처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주요 사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이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법률이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 등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