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현직 육군총장 구속…서열 2위서 ‘군 미결수’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 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박 총장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다.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고령 발표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끝났다’는 말만 전해듣고 본인의 이름을 사인한 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직 육군총장이 체포·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육사 5기)은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사태를 수습하던 중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 반란으로 체포됐다. 정 총장은 10·26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1980년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두 육군총장이 구속된 배경은 다르다. 그러나 육사 출신 육군총장으로서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내란 관련 죄목으로 구속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현직 군 장성은 박 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육사 출신 장성 4명이다.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구속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