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정국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복원을 위한 1인당 20만~30만 원 규모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내란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체포의 지지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면서 “(대외적 요인이 아닌) 우리가 해결 가능한 소비심리 위축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때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난 적이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마중물 삼아 중소상공인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25조 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내란 회복 지원금의 경우 정책위에서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경제 관료인 만큼 경제지표와 심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 문제가 단순히 이념의 문제는 아니어서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