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서초구 선거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후보자는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빅텐트(Big Tent)’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조인들간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통합된 소통 창구를 구축해야 비로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답도 찾고,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출마 전부터 법무부와 대법원을 찾는 등 빅텐트 구축을 오랜 기간 계획해왔다.
김 후보는 “통일된 소통 창구를 구축하면 로스쿨 제도부터 리걸테크 등 다양한 현안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이후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 기간 일주일에 최대 5번이나 국회를 찾아 입법안을 전달하고 설득했다. 그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직 때 발의까지 이끈 법안만 소송 비용 부가세 폐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8건에 달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중개형 리걸 테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리걸테크와 관련해선 성장 가능성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변호사들은 책임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중시하는데 AI, 리걸테크 기업이 책임을 지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법률 서비스의 중대성이 무너지는 결과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 출신 전문위원을 영입하는 등 신생 전관예우 근절하고, 변협이 컨트롤타워로서 ‘광고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허용 범위 내에서 규제·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서초구 선거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