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8인 재판관' 오늘부터 尹 탄핵 심리 본격 돌입

오늘 오후 2시 변론 2차 기일 진행

계엄 사태 관련 법적 공방 본격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기일인 14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곧바로 기일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이날은 본인 참석 없이도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날 변론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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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은 이날을 포함해 2월 4일까지 주 2회씩 지정돼 있다. 변론 기일에선 국회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양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수사 기록을 심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회 측은 지난 13일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섯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이날 기일에서 증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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