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뉴스1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법안을 당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AI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에 △2조 원 규모 AI 추경 예산 반영 요청 △당내 AI 특위 구성 △전략기술 인재 병역특례 법안 당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예산이 2조 정도 추가돼야 GPU 1만 5000장을 국내에 구비할 수 있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 AI 특위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AI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이 병역특례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AI, 반도체 등 전략기술에 관한 병역특례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현장의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른바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세계를 휩쓸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AI 위원장이 공석”이라며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내란 수괴 대행을 할 뿐 국가 AI 위원장 대행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즉각 추경안과 관련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계획을 집어넣어서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