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경남 창원의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와 관련성이 제기된 곳으로, 정부는 일제강점기 탄광 발견 등으로 개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창원시는 이곳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방위산업과 원자력 관련 기업을 유치·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 씨가 산단 선정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개발 실현성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 14개의 폐광이 발견됐다”며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갱도는 수평으로 정확히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환경오염, 사업비 증액 발생 가능성 등 우려가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폐광이 개발사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재심의 대상으로 보류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