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회도 연준 통화정책 살핀다…"금리 결정 감독"

미국 연방 하원 의회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가운데 미 하원에서도 연준에 대한 간섭에 나설 분위기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통화정책, 국채 시장 회복력 및 경제적 번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프랭크 루카스 하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내달 첫 공청회를 앞두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3월 4일 예정된 공청회는 ‘통화정책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검토’를 의제로 열린다. 연준이 2020년 8월 내놓은 통화정책 운영체계(프레임워크)룰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연준은 2020년 새 운영체계에 2% 물가목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고용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연준이 수개월 동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일축하며 제때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루카스 의원은 “연준은 정말 양대 책무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물가 안정이라는 주 책무에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말했다.

루카스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있을 공청회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루카스 의원은 “물가 안정이 주 초점이고 경제적 힘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고 싶다면, 준칙에 초점을 맞춘 절차가 확실성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으로 참여해 “금리가 즉시 인하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이후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와 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는 연준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