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가 65억 달러(약 8조 9700억 원) 규모의 무기 2차 수출 계약과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 금융 지원 조건을 거절했다. 한국이 무역보험 명목으로 책정한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게 이유다. 시장에서는 수출 계약 최종 발효 시점과 무기 납품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폴란드개발은행(BGK)은 K2 전차 수출금융 업무협약(MOU)상에 적시된 무역보험 보험료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 측에 전달했다.
이달 초 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은 BGK와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정은 무보와 수은이 각각 39억 달러와 13억 달러 규모의 보험·보증을 제공해 전체 수출 계약금(65억 달러)의 80%를 보장해주는 것이 뼈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보는 보험 상품 만기를 16~20년으로 나누고 5% 안팎의 보험료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GK는 영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와 체결했던 방산 수출 금융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수출 계약 발효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