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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입력2025.03.07 14:24:41 수정 2025.03.07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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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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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이 타당"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여지 해소해야"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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