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2분 만에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는 국민의힘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44%로 인상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당은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한때 ‘소득대체율 43%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당 논의 결과 자동조정장치 없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반발해 협의가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방안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4%포인트씩 높이면 연금 고갈 시점은 7~8년 늦춰질 뿐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더 올리면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내기 어려운데 44%까지 올리면 연금 개악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보험료율을 찔끔 올리고 소득대체율 높이기에 집착하는 것은 선거 표심을 의식한 땜질 개혁안으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2007년 이후 멈춘 연금 개혁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 세대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된다. 연금 충당 부채를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소득대체율을 가급적 현 상태에서 묶되 보험료율을 여야가 제시한 13%보다 더 올리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험료율 13% 인상은 물론 15% 인상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 보험료율 평균이 18.2%에 이른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연금 선진국들이 이미 채택한 자동조정장치도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 여야는 모수·구조 개혁 논쟁을 접고 ‘더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