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장실은 최근 최 대행이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지난주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의장과 최 대행이 소통할 기회가 있었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이 있었다”며 “최 대행의 설명에 대해 의장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