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에 고공농성까지…한화오션에 닿지않는 하청노조 호소

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결국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은 해당 사업장의 노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았다는 의미다. 한화오션이 원청으로서 어느 선까지 하청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는지가 이 상황을 푸는 열쇠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경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이날 새벽 4시쯤 서울 한화 본사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이날 철탑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고공농성은 조선하청지회가 사용자인 하청업체들과 작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다. 조선하청지회는 2023년처럼 연간 50% 상여금 보다 소폭 오른 수준에서 임금안이 합의되길 원한다. 조선하청지회는 “2016년 이전까지 상여금은 연간 550%였다”며 “하지만 상여금은 조선업 불황기에 모두 깎였다가 2023년 50%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꼬인 상여금 협상을 푸는 데 한화오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실질적인 교섭권을 쥔 원청이라며 교섭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화오션 하청업체(사측)들이 원청인 한화오션와 무관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조성하청지회와 같은 하청 근로자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설명대로 원청과 하청근로자의 교섭 의무는 법상으로 없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건에 따라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도 한다. 이런 혼란을 줄이고 하청근로자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한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업체 대표들은 한화오션이 상여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이 결렬될 수 밖에 없다며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의 갈등은 골이 깊다. 지회는 작년 11월 13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는데, 한화오션 측이 이 천막을 부쉈다. 이후 48일 노숙 농성을 한 뒤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다시 천막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지회 부회장이 49일 단식농성도 했다. 한화오션 선각삼거리 앞 노성은 123일째다. 하지만 교섭이 지지부진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날 전격적인 고공농성이 시작됐다.

철탑에 오른 김형수 지회장은 “우리 요구는 차별을 말고 죽음의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바꾸고 하청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지회는 차별없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 3권을 위해 투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