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의원 페이스북 캡처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의 기사를 첨부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을 존준해달라는 말을 인용해 “지당한 말씀”이라며"그런데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제발 헌재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라는 국민들의 간곡한 호소는 안 들리나요"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게 최 대행 아닙니까”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에도 임명을 미루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리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 때문에 명태균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게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최후통첩과 관련해 "최종시한으로 봐도 된다"며 "그 이후 구체적인 것은 원내에서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시한을 넘길 경우 최 대행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선 최종시한이 지나고 밝히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