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 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의 이른바 ‘불공정’ 사례를 총망라했다.
USTR은 400쪽 분량의 보고서 중 약 50쪽을 할애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장벽’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중국이 로봇과 항공우주,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이 외국 업체를 희생시키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2020년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중국이 2020~2021년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2017년보다 2000억 달러를 더 늘린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구매 실적은 약속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해산물·가죽·신발·쌀·감자·돼지고기 등에 무역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시장에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USTR은 특히 미국 안전 기준이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는 점이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높고 수입과 유통 체계에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도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화학물질이나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식품 관련 규제와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나 성장 촉진 화합물이 사용된 육류를 금지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6년 도입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유제품·닭고기·칠면조·계란 등에 관한 ‘공급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았고 인도를 두고서는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