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국방정보본부, 국방기관업무 평가서 ‘꼴찌’…계엄 가담 탓[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4년도 국방기관업무 평가에서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를 산하에 두고 있는 국방정보본부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4년도 국방기관업무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에 평가 결과 확인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국방기관업무 평가는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근거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2023년부터는 우수기관과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고, 국방기관장의 소통 향상을 위해 결과보고 대회를 개최하지만, 올해는 12·3 비상계엄 등 어수선한 군내 분위기로 실시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와 국방정보본부는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 기관 중에 ‘꼴찌’를 차지한 것이다.

방첩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꼴찌를 차지한 게 된 이유는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0조(평가결과의 통보) 3항에서 소속 직원의 비위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과제이행 실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로 국방기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문제화된 기관’, 즉 방첩사와 국방정보본부는 12·3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가담해 지휘관이 구속기소 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평가에 반영된 것이다.

방첩사는 여인형 전 사령관을 비롯해 주요 지휘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도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 산하 정보사령부는 문성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방첩사는 전년 2023년 국방기관업무 평가에서도 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방정보본부는 A등급의 우수기관으로 ‘도약(기관)’으로까지 선정됐지만, 12·3 비상계엄 탓에 2024년 국방기관업무 평가에서는 꼴찌로 추락했다.





다음 하위 등급인 ‘B등급’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선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이 불구속기소돼 군사재판을 받는 등 국방부조사본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소속 부대원(양광준 육군 중령)이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이버작전사령부도 B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 역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0조(평가결과의 통보) 3항에 따른 사회문제화 기관이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개로 국방부조사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비롯해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방대학교, 국방부검찰단, 국방부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전직교육원, 군사법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이다.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곳은 국군의무사령부와 국방시설본부, 국군재정관리단 등 3개 기관이다. 이어 국군수송사령부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정신전력원, 전쟁기념사업회 등 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종합 최우수기관은 ‘금(기관)’으로 선정된 국군의무사령부가 차지했다. 다음으로 국방시설본부는 ‘은(기관)’, 국군재정관리단은 ‘동(기관)’, 국군수송사령부는 ‘도약(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과 업무 유공자에게는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국방기관업무 평가 대상은 국방기관업무 훈령에 따라 장관의 업무 통제를 받는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 25개 기관이다.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업무의 계획·집행과정·결과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등급은 ‘S’, ‘A’, ‘B’, ‘C’ 순으로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다만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국방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서에 통지할 뿐 국방기관업무 평가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기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방첩사와 국방정보본부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국직부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두 기관은 꼴찌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