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에서 열린 전직 국회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측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탄핵 심판 승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 등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대비한 치안 체계를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 및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고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전직 국회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헌재의 선고를 국가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탄핵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우 의장은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고 화답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한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여야 정치권 및 모든 국민은 무조건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에 발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탄핵 심판 승복 여부를 두고 충돌을 이어가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거세질 텐데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판결을 확신하며 윤 대통령의 승복 입장 표명이 먼저라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와 같은 발언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비판했다.
탄핵 심판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가동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참고 삼아 비서실별로 업무 재개를 위한 점검에 나섰고 주요 현안별로 보고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통상 전쟁, 국민 통합, 개헌(정치 개혁)을 꼽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를 누가 예단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 복귀에 기대를 걸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