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협 감사 선임기준 완화 법안’ 발의에 내부통제 약화 우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상임감사를 필수적으로 둬야 하는 조합이 크게 줄어 내부통제력 약화가 우려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신협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현행 자산 2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신협 866개 조합 중 243개 조합이 상임감사를 두고 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141개로 줄어든다. 전체 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에서 16%로 12%포인트 감소한다. 신협 관계자는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상임감사 기준이 80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최근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사고율이 감소했고 자산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조합에서는 인건비 부담도 상당한 만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협은 농협, 새마을금고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 기능을 수행한다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상임감사를 두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