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며 추가경정예산 및 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도 여야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과 관련한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민생 회복 예산 포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나빠졌다”며 “추경에 민생 관련 예산으로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 방향에 대해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지원, 인공지능(AI), 통상 대응을 중심으로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 편성하고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 회복 예산 요구에 대해 “10조 원 안에 민생 회복 지원까지 포함해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추경 논의는 헌재 선고 전까지 협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 투쟁에 몰입하고 있고 총리나 부총리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 전망되는 만큼 헌재 선고 이후에도 사실상 추경 협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구조 개혁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일정이 취소된 후 향후 일정은 예정된 바가 없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고된 만큼 당분간은 특위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잡히면서 특위 일정이 순연됐지만 미루지 않고 구조 개혁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4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중요한 시점이 형성됐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