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원자력 산업 지원 특별법 폐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왕진 의원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즉각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성과로 포장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인 UAE 바라카 원전의 실제 누적 수익률은 고작 0%에 불과하고,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수출의 상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리스크의 뇌관”이라며 “이 법안은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 완화까지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계를 정치적 볼모로 삼고 에너지 업계를 편 가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맹을 만들려는 갈라치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정권의 잔재를 국회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 알 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