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원식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사필귀정…韓, 사죄하라”

“헌법과 국민 모독…도넘어도 지나치게 넘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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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며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 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며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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