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3·4·5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들어 ‘잘사니즘’ 구호를 외치면서 ‘성장 우선’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도 저마다 ‘지속 성장’ 추진의 적임자를 자임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는 제로 성장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세워야 한다”며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등 ‘3·4·7 비전’을 내걸었다. 나 의원은 잠재성장률 1%포인트 상승을 통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당의 대선주자들이 ‘트럼프 스톰’ 속에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며 2040년대 ‘0%대 성장률’ 추락을 경고했다. 대선주자들은 말로만 성장을 외치지 말고 어떻게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규제 혁파를 토대로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과 국력 결집은 기본 과제다.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3%’ 목표는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의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처럼 선거 구호로만 그칠 수도 있다.
성장률을 올려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튼튼한 안보 체제 구축 등이 가능하다. 이 전 대표가 ‘성장 우선’을 실천하려면 포퓰리즘 공약과 규제 입법에 대한 유혹을 떨치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 노동 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반(反)이재명’ 구호에만 매몰되지 말고 성장 엔진 점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진흙탕 정쟁에서 벗어나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