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무혐의’

사진제공=경북도사진제공=경북도





경북 안동경찰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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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안동=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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