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큰 진전’이라고 적었다. 트루스소셜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등판했지만 미일 첫 관세 협상은 가능한 빨리 합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공감대를 이룬 채 ‘빈손’으로 끝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 주 한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압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첫 관세 협상을 가졌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의해 양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회의를 4월 중에 실시하며 △실무급에서도 협의를 계속한다는 세 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50분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각료급과는 75분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라고 적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이날 회담에서 방위비가 비중 있게 언급됐다는 점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각료급 협의에서 일본이 관세 인하와 철폐를 요구했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관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환율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를 언급한 만큼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사례처럼 최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압박 전술이 좀처럼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조급한 상황이다. 일본에 이어 한국과의 협상에 직접 등판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이날 일본 정부가 미국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의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협상 직후 자국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이내에 거래(관세 협상)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되도록 조기에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쉬운 협의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음으로 이어가는 협의가 됐다고 평가한다”며 “각료급 협의 추이를 보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억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소위 ‘세컨더리(2차) 관세’를 매기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따른 제3국 ‘풍선효과’ 및 중국의 관세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1399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해 중국은 압도적 1위 수입국이다. 2위는 미국으로 721억 달러다. 미국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라고 요구한다면 제3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관세가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 문제를 논의하자며 23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포함한 각종 플랫폼을 이용해 미국이 다자주의에 가한 충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