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공수처 수사4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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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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