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다. 투표는 20일 해외 거주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치러진다. 양당이 빨라야 27일 공약집을 낸다 하니 공약집 한 번 못 보고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이 부지기수일 게다.
‘깜깜이’ 선거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우려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넉 달간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거리는 분열된 찬탄·반탄 집회로 어수선했고 탄핵은 모든 정치·경제·사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탄핵이 결정된 후에도 국가 어젠다에 대한 논의와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선까지 겨우 두 달인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는 데만 절반을 썼다. 경선으로 뽑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입당시켜 재선출했다가 또다시 뒤집는 정당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거듭된 내홍에 공약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일찌감치 후보로 선출했지만 정책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부자 몸조심’일까,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굳이 비판과 검증을 불러올 일을 만들지 않는 듯 보인다.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노란봉투법 등 이재명 후보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은 모두 휘발성이 강해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TV 토론에서 짧게 언급되는 정도가 고작이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도 구성이 부실하기는 매한가지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K방산 육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 공약은 화려한데 재원 조달 방안은 한 줄 정도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썼다. 김 후보는 국비, 민자 유치, 기업 투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복 예산 절감, 예산 내 재배치 등을 내세웠다. 공약 실현에 얼마가 들지, 또 현행 세수로 가능할지 전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국가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얘기를 들은 지 오래다. 실제 한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했다. 앞으로 5년은 그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건지 모른 채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저출생 대책, 글로벌 관세 대응책, 위기의 철강·건설·화학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은 공약집에 담겨 있을까. 공약집의 발간 기한을 정한 법 규정이 없다 하니 언젠가는 선거가 끝나고 공약집이 나오는 날도 올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