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30%를 줄여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정부의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빚 탕감을 권하는 광고와 영상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수 유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보다 금융권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퍼뜨려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유튜브 쇼츠를 통해 “재산보다 많은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채무탕감제도를 통해 대출금을 30% 줄일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대출 원금 8000만 원에 이자 6000만 원 같은 실제 사례를 인용한 듯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부가 개인 채무 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평균 대출금을 30% 절감할 수 있다는 식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출을 탕감해주다 보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출을 갚지 말 것을 권하는 글과 영상이 넘쳐난다”며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이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대출 탕감’을 검색하면 빚 탕감에 대한 뉴스와 함께 ‘2025년 정부에서 개인채무(빚) 전액 탕감해준다. 이렇게 신청하세요!’라거나 ‘빚, 이걸 모르고 계속 갚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탕감 받으세요!’ 같은 문구를 내세운 영상이 나온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과 이자 감면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대출 탕감이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