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李 “성장·도약이 최우선 과제”…실용적 시장주의로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힌 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통합 의지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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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연설에서 ‘성장 회복’을 역설한 이 대통령이 다시 성장·도약을 최대 과제로 꼽은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해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도약’이라는 최우선 과제 제시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를 거두려면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 때 강조한 ‘실용적 시장주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잖으면 경기 침체 속에서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고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 기업·노조 편가르기 발상에서도 탈피해 노사 대타협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해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한 정치 복원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는 야당의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여권의 독주도 경계해야 한다. 인사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 의원들을 중용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해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재들을 고루 기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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