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 국세청장, 46조 장기체납 환수 특명

정부가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과세 당국을 앞세워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직위만 여섯 차례 거친 ‘저승사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가 정조준한 장기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2만 9622만 명, 누적 체납액만 110조 7310억 원에 달한다. 전체 국가 예산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들이 대부분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른바 ‘고액 상습 체납자’는 5만 10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 금액은 46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명의를 분산시키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기존의 압류나 공매 같은 전통적인 징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세청 내부의 평가다.

임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추적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등 일선 조직과의 협업 체계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외 탈세와 부동산·금융 탈루 등을 포괄적으로 단속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