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미국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들을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연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계는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주소를 거론했다.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면서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둬달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