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친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마지막까지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합의한 데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련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업 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이 핵심 카드가 될 수 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저에게도 요청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논의할 경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며 “향후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본·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쇠고기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는 98%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이미 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미국의 언급은 현재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의 이해를 표시한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과 소고기는 추가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볼 때 대미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때는 철강 쿼터 등이 있었더라도 한미 FTA가 양국 통상의 기반이었다고 본다면, 트럼프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나 동맹 관계 등과는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과 미국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