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계를 경찰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 시도청 형사기동대 내에도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의 수사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루에도 열댓 명씩 사망하는 것 아니냐. 전담팀이나 지휘팀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은 인력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산재 사망 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둬서 일률적으로 (사건을) 모아 하는 (방안으로) 것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기업들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는 등 산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의령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같은 달 28일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며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수차례 공시하도록 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5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를 향해서도 “노동 강도가 강하다”며 질책했다.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54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20명(3.8%)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사고 사망자는 219명, 질병 사망자는 3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명(2.8%), 14명(4.5%)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