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자체 장기 분할 상환 대출도 새로 내놓는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금융 상품이 망라됐다. 연구원은 주요 시중은행이 실제 출시를 검토 중인 상품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품을 연구원 측에 제안했다”며 “정부의 지원 방침이 구체화하는 대로 관련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임차 보증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묶여 있던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길을 열어 소상공인의 운용비를 덜어주는 것이다. 담보 대출 건마다 신용보증기금이 별도 보증을 서 은행의 위험 부담을 덜어준다.
대출 원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은행에 갚으면 된다.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출계약도 자동 연장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내주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며 “은행권에서 보증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상품도 소개했다. 현재 은행권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은 한발 더 나아가 연체 발생일이 90일 미만인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는 △연체 이자 감면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 △성실 상환 시 금리 우대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구원은 은행이 채무 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창구 직원에 대한 면책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금융사의 상생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융사별로 취약 계층 지원과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주거래 은행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연구원은 금융사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위험가중치(RWA) 규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현재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250%까지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금융지주사가 보유한 부실채권(NPL)에 대해서는 담보로 잡은 물건의 가치를 따져 위험가중치를 세밀하게 차등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원은 “추가 확보된 자본 여력은 인공지능이나 미래 신성장 산업 등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