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전 수명 연장은 안정성을 담보로 추진하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공론화’ 발언은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11차 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단 김 장관은 “탈원전 장관이 아니다”라면서 탈원전 대신 탈탄소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탈원전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환경부는 규제 부처다, 에너지는 진흥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두 부처(기후에너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한다는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5개 발전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10개 신규 댐 건설은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기후변화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