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급 만찬회동이 열리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지도부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입법부의)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