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1기 신도시의 이른바 ‘2차 재건축’ 추진 방침이 공개된 이후 경기 성남시 분당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내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올해 정비구역 미지정 물량의 내년 이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분당의 2차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구역지정 물량의 이월 제한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곧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6일 1기 신도시 후속 사업 추진 방안을 공개하며 분당의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1만 2000가구로 묶은 데 따른 움직임이다. 후속 사업은 작년 11월에 첫 선정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을 의미한다.
1기 신도시 후속 사업 방침은 △내년 구역지정 가능 총 물량을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확대 △올해 정비구역 미지정 물량의 내년 이월 제한 등 두 개의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분당의 경우 이주 대책이 불충분해 구역 지정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건축을 진행하면 멸실로 인해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벌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후속 사업에 도전하려는 분당 주민들은 물량 동결 및 이월 제한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뽑힌 분당 선도지구 네 개 단지(1만 2000가구)는 원래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이를 마친 단지는 아직 한 곳도 없다. 만약 선도지구가 내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차 지구 도전 단지들은 나머지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후속 사업 선정을 노리는 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후속 단지들이 불리하다”며 “정부와 성남시가 올해 사용하지 않은 정비물량을 내년으로 그대로 넘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성남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이월 제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어 주민 의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성남시의 기본계획은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즉 허용정비물량이 여유로울 경우에만 물량 이월이 가능한데, 분당은 이주 대책이 부재해 허용정비물량도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기존 대책이었던 야탑동 주택개발사업에 반기를 들고 국토부에 대체 부지를 제안했지만 이 곳들은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반려됐다.
주민 반발이 커지며 성남시와 국토부도 이주대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 용도 전환 등 다른 이주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