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긴급공지. 제공=나경원 의원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한국 입국 시 주소 입력을 생략하고 있는 데 대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라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 절차만의 차질 유무가 아니다”며 “입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확인이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되어야만 불법체류, 신원미확인, 사후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이제라도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