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 원전 수출 합의 과정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 측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불리한 조건에도 계약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와 체코 원전 수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팀코리아가 체코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며 “조급함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와 관련된 한수원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8일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체코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8월 13일과 14일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이 연속적으로 이뤄졌다. 8월 19일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일부 조항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 간 이견이 나오자 8월 23일, 산업부 차관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 한전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 가능 여부에 대해 “합의문 자체로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역량을 믿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