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과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다만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이나 체코 내 추가 원전 2호기 협상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WEC 및 원전 기술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늘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질이 부족하면 품질이 부족한 대로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 기업과 수출의 역사였던 만큼 체코 원전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수원과 WEC 간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 이슈, 원자력 협정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양 당에서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