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투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협상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대출과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원샷 현찰 투자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찰은 2000억 달러를 하고 나머지는 보증·대출을 하면 되겠다는 식의 대안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최대 150억~200억 달러다.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며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임무는 북한 억제로 한정되고 역할 조정을 통한 중국 견제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반대 방침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다자 협력 및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과 방위비 협상 시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핵 역량 강화 추진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아예 수장을 문민화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