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15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란봉투법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덮어놓고 교섭부터 요구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수백 개 이상의 하청 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 같은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채용 절차 관리 감독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대차 하청 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수십 년간 불법 파견했고 고용 승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 노동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병행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며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감 시작과 함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했고 지지난주에 확정판결이 났다”며 해당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발언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후속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중재에도 여야 사이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20분간 감사가 중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