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가야할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문 검사는 국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히 받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며 “이 말 한 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껏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선 눈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 기소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었다”면서 “약한 이들에게 칼을 겨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감 등에서 검찰·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그 성역은 무너졌다”며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로운 검사가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낼 것”이라며 “동시에 쿠팡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