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시민이 서울 성동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꽁꽁 묶였다.
문제는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뿐 아니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까지 줄어드는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극단적 ‘대출 절벽’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정책의 명분과도 어긋난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거센 비판도 뒤따른다.
이번 10·15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비주택으로 분류해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수억 원대 아파트가 규제를 받는 상황인데 강남 지역 수십억 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규제의 졸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더구나 현 정부 장차관급·참모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 7채가 규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졌다. 역대 정부 고위층과 여야 의원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 고위층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은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연도별·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9·7 공급 대책 후속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10·15 규제로 커진 대출 공포를 잠재우기 어렵다. ‘두더지 잡기’식 땜질식 규제만으론 시장의 신뢰를 잃고 집값만 자극하는 부작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10·15 규제의 후폭풍이 더 커지기 전에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획기적인 공급 대책 보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