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부터 1인 당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거주민들에게는 전부 지급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재정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본사업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 단계로,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사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 국장은 “기본소득의 성격이 지역 활성화인 만큼 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전남 신안의 경우 이달 2일 주민 협동조합과 군 간의 합의를 통해 발전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 영양은 풍력발전 기금 등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년 간 농어촌 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886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3278억 원 지원되며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된다.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총 49개 군에서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7개 군을 선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