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난제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조달 방식, 투자 비중 등 핵심 쟁점 사항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 국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합의 문구가 포함된 일종의 공동성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마무리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다시 한번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정리하면 일단 국익 측면에서 (협상 결과를) 최대한 진전시켜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특히 “(관세 협상에서) 마지막 남은 점은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의) 명분(을 얻어내는 것)”이라며 “명분을 확보해 우리가 (막바지 협상에서)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의 이런 언급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장관도 전날 미국에서 귀국하며 투자 펀드 조달 방식과 관련해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통한 펀드 조달 방식에서 ‘투자+대출·보증’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현금 투자 비중 최소화’라는 우리 측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를 통한 관세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실장과 김 장관은 22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측과 쟁점 사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큰 틀의 협상은 가닥이 잡혔고 이제 핵심 쟁점만 남은 모양새”라며 “사실상 양측 정상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