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를 수량과 중복구매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살 수 있게 된 2020년 7월 8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비상용으로 사들인 마스크가 유통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량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때 품귀 현상으로 줄을 서서 사던 마스크가 이제는 세금만 축내며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가운데 1861만 장이 유통기한 6개월 이내로 확인됐다.
나머지 1867만 장도 유통기한이 1년~1년 6개월 정도만 남아 사실상 대부분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총 1억 5000만 장을 비축했다. 이후 2023년까지 해마다 수천만 장을 추가로 사들였지만 팬데믹 종료와 함께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2년 1억 2700만 장이던 연간 방출량은 2024년 600만 장 수준으로 줄었고 그만큼 재고도 급증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비축 목표를 약 3700만 장으로 낮췄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물량만큼 다시 사들여야 하는 '밑 빠진 독'식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축 자체는 불가피하더라도 유통기한과 수요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재고 관리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마스크를 확보하는 건 필요하지만 관리 부실로 대량 폐기가 반복된다면 대비가 아니라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량은 복지시설이나 해외 취약국에 기부하는 방안 등 사회적 환원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비축물자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재고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