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순직 해경 성토장된 ‘해양경찰 국감’

22일 오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는 순직 해양경찰관 사고의 성토장이 됐다.

국회 농회수위 위원 18명 중 14명이 영흥경찰서 순직 해경 사고 관련 직접 질의를 했다. 해경의 안전 불감증과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의원들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파출소에 비상벨도 없고 특수장비도 부재했다. 시스템 붕괴가 낳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 의원은 “총체적으로 연안 안전에 대한 대응 부실에서 비롯됐다.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에도 해루질 순찰도 야간 근무 규정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비례) 의원 역시 “해경 순직 사고 기본 원칙 지켜지지 않고 부실 초기 대응으로 안타까운 사고”라며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해경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조직적인 은폐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순직 해경 사고 은폐 의혹 외에도 종합상황실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사고는 더 있었다. 올해 3월 발생한 해양경찰관들의 인대파열과 다리 절단 등의 안전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고는 당사자의 보고로 경비함정에서 작성하는 항박일지에 뒤늦게 기록으로 남았다. 항박일지 기록 지침에는 함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누락없이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은 “해경의 국감자료에는 기강 해이, 사건 은폐·축소라는 말들이 제일 많다”라며 “3월 안전사고도 당사자가 보고하지 않았으면 함박일지에도 누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고 은폐)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 김용진 해경청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접수를 상황실로 일원화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은 향후 수정 보완을 거쳐 중장기 종합 대책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