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오전 경기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60기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53％포인트(p) 급감했다. 전군 최저치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400명만 충원돼 선발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신규 충원 부진 속에서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뛰었다. 정년이나 명예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전역' 신청자는 2020년 3천154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5506명에 달했다.
특히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황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등 간부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장의 실수령액은 205만원 수준이라 초임 소위(201만 7300원)나 하사(200만 900원)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누가 군 간부를 하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낸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관 5년 차 이상 간부들이 희망 전역을 결심한 이유로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 수준(22.54%)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4%) △병 봉급 상승 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10.55%)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