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현 “美방위비 재증액 요구 없어…원자력 재협상 곧 시작”

“통상 협상, 국익 우선·상업적 합리성 기초”

“어디까지나 산업적 차원 핵연료 재처리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 오승현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 오승현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한미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증액 요구가 없었으며, 곧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되고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원칙만 잘 만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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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으로 가능성이 제기된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선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어디까지나 산업적 차원에서 이 연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고, 사용 후 핵연료가 멀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히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재적 핵 보유국’이 돼야겠다고 하면 미국이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자유무역을 여기서 복원하는 선언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어지러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는 “배제할 수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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