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오승현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언급된 한미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면 산업 목적의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상 협상 후속 협의와 함께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해왔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오면서 우리 정부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조 장관이 미국 정부가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어디까지나 산업적 차원에서 이 연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고 사용후핵연료가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히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잠재적 핵 보유국’이 돼야겠다고 하면 미국이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원자력 협정 관련 세부적인 시점 등의 논의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실무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 관련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자유무역을 여기서 복원하는 선언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어지러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는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